따름판례

평석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박원근 釜山判例硏究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 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판결을 중심으로 김나래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기 전보성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이병준 @ 김규완 무지개출판사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韓國法政策學會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이지영 博英社

관련문헌

- 전보성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박원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 김나래 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91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수원가정법원 2019. 1. 8.자 2018푸4370 결정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913조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