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 이봉민 법원도서관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하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추심금 전보성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봉민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조문
- 민법 제683조
- 민법 제684조
- 민법 제91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916조
- 민법 제683조
- 민법 제68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