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정윤주 사법발전재단

-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⑦ 가족법 조부모는 미성년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 후견인은 비양육친 상대 양육비심판 청구 가능 배인구 法律新聞社

- 양육자 지정 시 외국인 부모의 특수성과 가사조사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을 중심으로 최선경 사법발전재단

-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부모의 양육적합성 판단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판결 이선미 사법발전재단

- 양육 상태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시 고려할 사항과 가사조사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을 중심으로 김희영 사법발전재단

- 다문화가정의 이혼사건에 있어 가정법원이 양육자 지정에 관한 심리·판단을 함에 있어 자칫 간과되기 쉬운 사항들 @ 특히 한국어 소통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1므12320 판결 지귀연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 김명숙 2021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윤혜원 법원이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정현경 국제결혼의 해소와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건 심리를 위한 제언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정윤주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사법 60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2] 민법 제837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3]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조

- 가사소송규칙 제8조

- 가사소송규칙 제9조

- 가사소송규칙 제1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37조 제4항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가사소송법 제6조

- 가사소송규칙 제8조

- 가사소송규칙 제11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1. 4. 8. 선고 2020르293, 30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