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709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8. 6. 20: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식은 국물을 따뜻한 국물로 바꾸어 가져 다 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뒤, 식은 국물 안에 들어 있던 고기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뿐 다, 눈까리 쑤셔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린 뒤 왼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as at the date of the second public trial, in the case);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A CD (video-recording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the occurrence of a crime under violence, a certificate of diagnosis of injury, an upper part of the victim's hand, and a hole recorded;

1.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