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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348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tatements made in an investigative agency of a victim of mistake of facts and the statements made in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in the process and contents thereof, the time when the defendant settled the last customer's payment, and the time when the police officer could assault the victim is about 21:30 minutes to about 5 minutes, and the time when the defendant could assault the victim is about 21:30, and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and damaged the telephone during this period,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e victim's statement,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proving the facts charged, and thus, the defendant should be acquitted, bu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charged,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three million won of a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국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국물 좀 흘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식당홀로 끌고 가서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114 신고하려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홀 바닥에 던졌고 전화기를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 더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아 내동댕이치고 머리채를 다시 잡아 홀로 다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은 손님이 준 막걸리는 먹지 않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골 손님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오면서 국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국물 좀 흘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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