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주요 도산판례 김영석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⑱ 도산법 이진웅 法律新聞社

-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이행청구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이진웅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임치용 특수한 파산채권 : 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 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회생법학 통권 제 25호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 민법 제74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