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손호영 사법발전재단

-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 대여금 이진웅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손호영 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2] 헌법 제23조 제1항

- 헌법 제3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8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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