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공2022하,2294]
관련문헌
- 이필복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한국해법학회지 44권 2호 / 한국해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47호
부산고등법원 2014나420호
2018. 2. 22.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80호)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9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