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disciplinary action in case of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fter two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ciplinary cause occurred.

According to Article 73-2(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f two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a cause for disciplinary action occurred, a disciplinary decision shall be requested after the lapse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use for disciplinary action occurred, and the disciplinary action resulting from the request shall be null and void due to significant and apparent defects.

Article 73-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Plaintiff

Pyeongtaek-gun Gun

The defendant's removal from office made on May 3, 1976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The defendant's removal from office as stated in the order of the plaintiff is without dispute between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5 Eul who had no dispute over the above establishment of the law, and if he gathered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 Nos. 1 and 2, the plaintiff is a person who takes exclusive charge of river-related affairs such a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yeongtaek-gun from April 15, 1973 to March 31, 1974, and it is har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11 for the purpose of farming, and it is har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non-party 2 for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4 to the non-party 10,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11 to the non-party 5 to whom the above direction of permission for occupancy and use of the river site is 90,000 square meters of the river site so that he can not obtain permission for the occupancy and use of the river site.

2.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above disciplinary cause occurred between January 29, 1974 and March 6, 1974. According to the evidence Nos. 1, 2-1, and 2 of the above disciplinary caus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demande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1)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based on the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s of November 4, 1975. Accordingly, the defendant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to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1)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ccordingly, pursuant to Article 73-2(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f two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occurrence of the disciplinary cause, the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was not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2(1) of the same Act, and the defendant's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made in violation of Article 73-2(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1973.1.9.자 경기도 지사의 위 지침은 고양군수로부터 상신된 건의 및 보고를 하부에 시달하여 업무처리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도록 하라는 권고적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농지개혁법 제12조 는 농지의 소유한계를 규정한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하천부지등이 농경지로 전용될 경우에 있어서는 하천법이 우선 적용되고 따라서 하천법상 그 점용면적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었으며(이와 같은 믿음은 물론 타당하나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소외 2등 7인의 1가에 이사건 계속 점용허가를 하게 된 것은 어떤 부정과도 결탁하여서 한 것이 아니고 이들 7인의 1가가 농가로서 이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육로로 비록 15㎞ 떨어져 있어도 배를 이용하여 손쉽게 경작할 수 있었고 이미 1971.12.22. 농경지로서 전혀 그 사용가치가 없는 이사건 하천부지를 최초로 점용허가 받아 1973년경까지 무려 금 2,000,000여원의 비용까지 투자하여 제방을 축조하는등 하여 농경가능한 상태로 지반을 정지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오던중 아산만 방조제가 완전 축제됨으로써 농경지로서 그 이용도가 한층 증대되어 인근 주민들의 하천부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여 1972. 가을경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1973.12.경에는 신문에까지 이들 하천부지 점용권에 대한 전매사실이 보도되는등 하였었는데 소위 강충원등 75인은 새마을사업을 빙자하여 이미 소외 2등에 의하여 계속 점용허가 받은 이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이들을 제거하고자 2차에 걸쳐서 국무총리실등 관계요로에 진정하였으나 경기도 지사는 이들에게 이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신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의 회시를 하였으며 피고 역시 진정의 대상이 된 이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그 점용허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1974.2.12. 경기도 지사에게 의견서(갑 제3호증의 3)를 상신하였던 바, 경기도 지사로부터 1974.2.21.자 경기치수 419-261호로서(갑 제3호증의 4) "기점용자 소외 2 외 6인이 71년도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 그 땅을 경작 가능지로 만들기 위해 애착심을 가지고 가꾸어온 점과 현재 맥류를 파종한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계속 소외 2등에게 계속 점용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뜻의 회시를 받아 원고는 1973.1.9.자의 지침이 앞서든 바와 같이 한낱 참고자료인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사의 위 경기치수에 의거하여 앞서 1과 소외 2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하도록 품의한 사실, 원고가 하천점용 허가업무를 취급하면서 무질서한 하천부지 허가사무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고 하천부지점용료를 재조정 징수하는등 하여 금 3,966,265원 상당의 점용료를 추징함으로써 군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등 하천업무처리의 과감한 혁신에 기여한 공이 큰 사실 및 원고는 1953.9.27.부터 1960.12.30.까지 군에서 복무하다가 그 계급이 대위로서 전역하여 1961.8.6.부터 1964.8.1.까지 재건국민운동 평택군 지부의 향토개발부장으로서 향토개발에 참여한 후 1965.1.20. 지방농업 기원보로 임명되어 1974.4.20. 견책 이외에는 어떤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하였는데 군재직시에는 1959.6.25. 제27사단장으로 부터의 공로표창등을 위시하여 7회에 걸쳐 포상을 받았고 1965.1.20. 이후로는 1968.8.15. 내무부장관의 공로표창을 위시하여 6회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으리만큼 성실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과 원고의 이사건 직무수행당시 직근 상급 감독자인 건설과장도 위 징계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견책의 교정 징계처분을 받은데 그친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는 바, 위와 같이 인정된 제반의 사실을 감안하면 앞서 1에서 인정된 징계혐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조리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이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마저 일탈한 위법을 저질러 취소사유에 해당한 하자를 범하였다고 아니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Therefore, the plaintiff's disposi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not only viola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73-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on the grounds of the grounds of the grounds for the disciplinary action taken by prescription, but also is unfair as an illegal disposition deviating from the limit of discretion,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burden of the losing defendant.

Judges Kim Ho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