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노296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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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노2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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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6.11.선고 2019고단8152

수원지방법원 2020.11.19.선고 2020노2967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고단8152 판결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967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89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정1804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118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