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ing of allowances for overseas service under Article 8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The allowance for foreign service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1 of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hall mean the amount paid according to the corporate salary standards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recognized that the foreigner receives profits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 foreigner has worked in his own country in consideration of the price, living standard, environment or exchange rate, etc.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reigner's home country among the ordinary benefits which the foreigner can receive when he has worked in his country. In this case, it is not required that the

Article 5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panish corporation

Head of Yongsan Tax Office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2,150,785, and the defense tax of KRW 378,066, imposed on the Plaintiff on May 16, 1981, shall be revok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On May 16, 1981,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lass A earned income tax and the defense tax on KRW 2,323,200,00 as stated in the claim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6, 1979, for children education allowances of KRW 2,166,50, and for KRW 2,323,20,00 paid to the plaintiff, his representative Kim nautical miles in the business year of the business year (Provided, That the tax amount is reduced by the defendant's correction decision on June 15, 1981, the tax amount is reduced by the defendant's correction decision on June 15, 1981). Since the above allowances for the plaintiff's payment do not constitute non-taxable income under Article 5 of the Income Tax Act,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he above non-taxable income constitutes the above non-taxable income under Article 21 (1) 1 (a) of the same Act, the plaintiff's payment of the above non-taxable income under Article 142 (1) of the same Act is legitimate.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증인 최재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체인 사실, 원고회사의 급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녀교육을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것과 해외근무자인 근무지에서 어느정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가재도구를 가져갈 자에게는 가재도구운송비를 부담하여 주고 위 가재도구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임지에서 마련하기를 원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위 가재도구운송비 상당의 현금을 부임수당조로 지급하는데 위 현금지급시의 그 금액은 근무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독신자에 대하여 미화 4,800달러인 사실, 원고가 1979. 8. 10. 그의 대표자인 해리화성 김에게 자녀교육수당 2,166,500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해리화성 김의 자녀들중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울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미첼 김과 니콜 김의 수업료등 교육비로 모두 지급되었는바 동인의 자녀들에 대한 위 교육비는 동인이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을 터이지만 동인의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된 사실, 원고가 1979. 8. 1. 그의 사용인인 독신자인 디지 크리머에게 부임수당으로 2,323,200원(위에서 본 미화 4,800달러 상당임)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디지 크리머가 그의 선택에 따라 그의 가구를 가져오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구 등을 마련하라고 지급된 것으로서 동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가구의 운송이나 새로운 가구의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터이지만 동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주거의 구입은 물론 본국의 생활정도에 맞는 최소 필요한의 가구 등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교육수당과 부임수당은 모두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disposition imposing each of the above allowances, which is non-taxable income, is unlawful and thus cannot avoid the revocation thereof.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determin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Kim Jong-Un (Presiding Judge) and Kim Jong-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