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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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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2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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