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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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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