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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위 대법원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