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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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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22
서울회생법원 2021회단100046
서울회생법원 2021회확48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006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 민법 제43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