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1.11.24. 선고 2021노4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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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1.11.24. 선고 2021노41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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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5.28.선고 2021고합1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1.11.24.선고 2021노41

참조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42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2항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1고합1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265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2.14.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1 2012고합345

-서울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4노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10.11.선고 2019고합15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1고합1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28 2012고합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