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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7.29. 선고 2020두30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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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8.22.선고 2018구합3016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12.11.선고 2019누1383

대법원 2020.7.29.선고 2020두30788

참조조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제3조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07.29 2020두30788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대법원 2020.07.09 2017두4072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