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2] 가사심판법(구) 제2조 제1항 제2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인사소송법(구) 제32조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인사소송법(구) 제3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위 법원 86드2325호

본문참조조문

- 인사소송법(구) 제35조

- 인사소송법(구) 제3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4. 15. 선고 2020누5764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