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 [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의료법 제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93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1. 1. 12. 선고 2018고단6834 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2. 10. 선고 2021노29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