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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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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중요판례분석 ② 행정법 고범석 法律新聞社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하정훈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