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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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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용섭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김용섭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이승훈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행정법학 제24호 / 한국행정법학회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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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