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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1135
폭행치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15. 22: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E주점 내에서, 혼자 소주 1병과 김치를 시켜 먹고 있던 중 포장마차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F(42세)가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보고 “아저씨 찌개를 사먹어요"라고 하여 ”됐다, 집에 가라“고 하자 재차 ”찌개를 사먹어라“고 하여 ”너 더 그러면 내가 손을 댄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찌개를 사먹으라고, 니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빨어 먹어서 굶어 죽겠다! 짱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이에 격분한 나머지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가 꺾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폐쇄성)상을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against the defenda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G statement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ach photograph, copy of diagnosis, investigation report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vestigation report (matters regarding the opinion of the doctor of the H Hospital sent first by the victim);

1. Articles 262, 260 (1), and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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