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7Guhap4432 ( May 15, 2008)

Appropriateness of the assertion that information about tax evasion is false

Information data,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is not prepared separately, but electronically printed out the input content of the company's program, and there is no other accounting evidence in the company,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informant was voluntarily prepared in detail and by neglecting the content. The assertion that information is false, such as the fact that the content of information is confirmed as a result of sample investigation on some business partners, is without merit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16 (Ground Taxation)

Article 18 (Standard for Tax-Related Acts Interpretation and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revoke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each of the value-added tax of 291,041,620 won for the first term of 200 for the plaintiff on June 16, 2005, value-added tax of 200 for the second term of 200, value-added tax of 307,244,210 won for the first term of 200, value-added tax of 307,034,400 for the second term of 201, value-added tax of 271,367,034,40 for the second term of 200, value-added tax of 259,560,950 for the second term of 202, corporate tax of 197,392,220 won for the second term of 200, corporate tax of 45,131,420 won for the year 201, corporate tax of 38,57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entry of Gap evidence 2-1, Gap evidence 3, Eul evidence 1-1 through 4, Eul evidence 2-1 through 5, and Eul evidence 4-1.

A. The Plaintiff is a legal entity that sells computers, peripheral devices, etc. to the relevant companies of Busan and Gyeongnamwon in the form of wholesale and retail.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4. 8.경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성◯용으로부터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인 '업체별 잔고조회/매입매출현황',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이하 위 두 가지 자료를 합쳐 '업체별 잔고리스트'라 한다), '월별 매출/이익 현황' 등(이하 위 탈세관련 자료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제보자료'라 한다)을 제공받은 후, 2004. 8. 16.부터 2004.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적정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C. As a result of the above tax investigation, the Commissioner of Busan Regional Tax Office reported that the Plaintiff’s sales during the pertinent taxable period was KRW 80,605,843,345 or KRW 74,591,196,089 (including the part imposed as corrected earlier prior to the instant case), and notified the Defendant to dispute that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6,014,647,256 was omitted from sales, and that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6,860,332,336 was not appropriated as the sales amount at Tong City.

D. According to the above notification, the Defendant included the omitted sales amount and the omitted purchase amount in the gross income and deductible expenses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while included the omitted sales amount in the calculation of the value-added tax base on June 16, 2005, and made a disposition to correct and impose each corporate tax and value-added tax on the Plaintiff as claimed by the Plaintiff (hereinafter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E. On September 9, 2005, the Plaintiff appealed and requested an inquiry to the National Tax Tribunal on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but was dismissed on September 21, 2006.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거래처 확인조사 또는 입출금 등의 실질조사 없이 성◯용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제보자료에만 의존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원칙 및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하다.

(2) 위 1.의 다.항 기재 매출누락금 중 주식회사 영◯보에 대한 것으로 조사된 316,333,000원, 9,600만원, 23,841,648원 및 78,348,136원은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정리하거나 위 회사의 보증 하에 다른 거래처와 신규거래를 하고 그 미수금을 기재한 것 또는 피고가 경정결정하변서 이미 매출금에 포함시켰던 금액으로 매출누락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b) Related statutes;

Article 16 (Ground Taxation)

Article 18 (Standard for Tax-Related Acts Interpretation and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c) Fact of recognition;

다음 사실은 갑제1, 5, 7호증, 갑제10호증의 1, 2, 을제4호층의 1, 2, 을제5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5, 을제10, 11호증의 각 1, 2, 3, 율제12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5, 율제21, 22호증, 을제28, 29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윤, 성◯용의 각 증언, 당심 증인 김◯득, 김◯진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카드 주식회사, ◯◯카트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본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당심 증인 김◯득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The Plaintiff reported corporate tax and value-added tax for each business year with total sales from 2000 to 2002 as KRW 75,509,137,579; total purchase amount of KRW 72,813,437,306; however,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head of the Gold District Tax Office on suspicion of materials around November 1, 2003, the Plaintiff notified the Defendant of the omission in sales amount of KRW 917,941,490 in total and KRW 483,954,00 in total, and the omission in purchase amount of KRW 483,954,00 in total, and the Defendant corrected corporate tax and value-added tax from 200 to 202; again, on June 16, 2005, the Plaintiff issued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head of the Busan District Tax Office on the Plaintiff.

(2) 원고의 경리과장이던 성◯용과 원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성◯용이 2001. 1. 1. 경부터 2002. 12. 31.까지 사이에 667회에 걸쳐 합계 7,976,161,642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5. 7. 21. 제1심 재판에서 성◯용은 징역 10월, 원고는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고, 2005. 10. 19. 항소심 재판에서 그 형이 줄어들어 성◯용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빛 사회봉사 80시간, 원고는 벌끔 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제보자료는 원고의 전산업무담당자이던 김◯득 부장이 외부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성◯용이 2000. 9.부터 2003. 4. 까지 원고 회사의 경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원고의 매출내역 등을 전산으로 출력한 자료이고, 원고 회사에는 이 사건 제보자료 이외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매출 및 매입내역 풍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가 존재 하지 않는다.

(4) Among the effect of the instant informants, the balance list by company is prepared easily by each customer, and the full-time balance, purchase, sales, receipts, payments, and current balance by customer are recorded in detail. In particular, the balance list by company in 2000 is written in addition to the content of the balance list by company in 200.

(5) Of the instant information materials, the monthly sales/profit status is prepared by classifying them by store each month, and the sales amount and various expenses by store are written, and the current status of profit by store and the estimated amount of profit distribution therefrom are also written in detail. The said materials are signed by the employee in charge, and some of the materials are written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signature.

(6) On January 26, 2005, the Plaintiff notified the Commissioner of the Busan Regional Tax Office of the result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requested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o conduct a pre-assessment review. On April 2005,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rendered a decision that it is reasonable to conduct a re-audit as to the situation of water supply for the alleged omission of sales and specific facts of transaction by transaction partner, since it is insufficient to conduct a tax investigation as to the reported information of this case as tax base data. Accordingly, the Commissioner of the Busan Regional Tax Office made a re-audit from April 25, 2005 to May 20. 20.

재조사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업체 중 비교적 거래금액이 고액이고 부산에 소재하면서 계속 사업중인 6개 업체에 대하여 표본적로 거래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확인조사결과 위 업체 중 2개 업체(◯◯컴, 주식회사 ◯피씨)는 세금산서를 주고받은 이외에는 거래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누락 내용을 인하였으나, 나머지 4개 업체(◯◯◯시스템, 주식회사 영◯보, 안진컴퓨터, 메일컴퓨터)는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거래현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며 자신들의 매입누락 사실을 시인하였고, 특히 2개 업체(◯◯◯시스템, 주식회사 영◯보)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거래장부와 직접 대조하여 그 거래내역이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내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까지 확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재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당초의 세무조사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 When calculating the Plaintiff’s input amount based on the Plaintiff’s credit card use details and the result of the on-site verification of the customer, the amount of income in 2001 shall exceed the amount of income calculated based on each of the instant information data as KRW 19,677,726,495 (Provided, That the amount of income in 200 cannot be calculated by investigating the use of credit cards as above, on the grounds that the card company did not keep the information on transactions in 200).

D. Determination

(1)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보자료는 성◯용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전산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제보자료 이외에 원고의 거래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제보자료에 거래처별 전일잔고, 매입, 매출, 수금, 지급, 현잔고와 매장별 판매 액, 비용, 수익 등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이를 성◯용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자료 중 일부 자료에는 담당직원과 대표이사의 서명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원고의 매출누락에 대응 하는 매입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매입누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원고는 2000년도 업체별 잔고리스트에 영업담당으로 기재된 직원들 중 일부가 당시 원고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기재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시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보자료 가 허위라고 주장하나(위 제보자료에 거래처 관리직원으로 기재된 원고회사 소속 직원 이◯은 서◯빈 이◯주 김◯관 등은 원고회사 입사일자가 2001. 2. 1. 이후여서 제보자료 2000년 업체별 마수잔고리스트에 판리직원으로 나타날 수 없는 직원들이다), 위 직원들은 모두 영업담당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원고의 엽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율 배제할 수논 없고, 이틀 중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는 원고 사업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점, ⑤ 또한 원고는, 용산세무 서장의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원고와 주식회사 베이직◯◯◯◯과의 거래내역이 이 사건 제보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틀어 이 사건 제보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동종 업계의 특성상 중복상호가 많고 상호변경이 빈번하여 정확한 거래처의 확인이 어렵고, 무자료 매입∙매출의 특성상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어 금융거래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처 역시 신고누락사실을 시인하려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위와 같은 용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⑥ 더욱이 원고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거래처 현지 확인조사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원고의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8, 12, 13호증, 갑제17호증의 l 내지 4, 갑제3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홍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제32, 33호증의 각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 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보자료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l항에 규정된 '증빙자료'가 된다고 볼 것이다.

Therefore,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underlying taxation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f this part is without merit.

(2) In addition,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Plaintiff’s assertion of partial deduction from the Plaintiff’s sales omission amount,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refore,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dismissed.

Therefore,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shall be determined a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