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High Court Decision 2008Du1828 (208.05)

Whether the supplier was not negligent in not knowing that the supplier was not the supplier of the oil

It seems that the parties to the shipment slip and the other companies have received tax invoices as suppliers over 685 times, and that they could have sufficiently known the fact that they are not actual suppliers under the tax invoice if they paid attention to the doubt about them.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portion of 2005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2, 2008 exceeding 70,769,630 w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2,569,630 won, exceeding 95,054,830 w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006; exceeding 95,554,830 won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6; exceeding 184,113,910 won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6; exceeding 184,913,910 w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07; exceeding 659,905,970 w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3,705,970 won of value-added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205,6240 won of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2006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05. 1. 31. ◁◁ ☆☆구 ☆☆동 596-6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유류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오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49억 6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 유류를 공급 받은 업체는 주식회사 ★★에너지, ○○오일, ●●에너지 등(이하 '실제 거래처'라 한다)임에도, 주식회사 ◎◎오일, ����에너지, ◇◇◇오일,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이하 '위장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4억 83,971,738원(= 2005년 제1기분 482,312,455원 + 2006년 제1기분 26억 55,434,039원 + 2006년 제2기 분 60억 84,092,721원 + 2007년 제1기분 42억 62,132,5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69,63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554,8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513,91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905,970원,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9,624,24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174,790,53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C.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February 27, 2008, but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appeal on September 5, 2008.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 Eul evidence 1-4, Eul evidence 2-1, Eul evidence 2-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 The plaintiff's principal

Although the instant tax invoice constitutes an invoice different from the facts stipulated in Article 17(2)1-2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Plaintiff was unaw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under the instant tax invoice and was not aware of such difference, and thus,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a different premise i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on a tax invoice may not deduct or refund the input tax amount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nominal name of the tax invoice and that there was no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supplier, and the person who asserts the deduction or refund of the input tax amount should prove that there was no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supplier in knowing the disguised nam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277, Jun. 28, 2002)

In the case of this case, whether the Plaintiff was negligent in not knowing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as a nominal master, and was negligent in not knowing that the Plaintiff was a nominal master,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is only with the descriptions of evidence Nos. 3 and 4,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otherwise.

오히려, 을 제3, 6,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685회에 걸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위장 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 134억 83,971,738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8. 4.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장 거래처 중 하나인 ◎◎오일 및 ����에너지와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오일 및 ■■에너지에서 근무하던 김경식은 2009. 1.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김▲▲이 과다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요구대로 더 많이 발행해 주었다. 김▲▲으로부터 가공거래매출금액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가 이를 현찰로 인출한 이후에 김▲▲의 직원이 찾으러 오면 되돌려주었다. 김▲▲이 실제 매입한 금액만큼 가공매입자료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제 매입처에 대한 자료를 팩스로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장거래처 중 하나인 ◇◇◇오일의 대표이사인 김▽▽은 원고가 2006. 12. 7, 같은 달 11, 같은 달 27.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을 다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고, 원고는 ▼▼▼▼▼ 등의 정유회사에서 직접 유류를 주문하여 출하를 받아 각 정유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위장거래처 중 하나인 ◆◆에너지로부터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교부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이 ◁◁정유소에서 26년간 유류출하 등 출하전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유류의 유통과정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는데다가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다른 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685회에 걸쳐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case is without merit, so it is judged the same as the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