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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8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ine months;

2.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는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가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E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 F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실장, G, H, I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한 종업원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님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관리부장인 사람이다.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not rated by the Game Rating Board for distribution or use, display or keep them for such purposes, and shall exchange, exchange, arrange for exchange or repurchase the results of tangible or intangible obtained through the use of the game products, or engage in a business of repurchase, and shall engage in a business of speculative acts using slot machines or speculative gaming machines other than a speculative busi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2015. 8. 20.경부터 같은 달 23. 22:20경까지 위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위 E, F, G, H, I 등은 출입문을 시정한 후 CCTV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without rating in collusion with C, E, F, G, H, I, etc., and exchange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nd conducted speculative activities as a business using speculative gaming machin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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