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0.53그램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도 적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