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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774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영천시 B 소재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8명 및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수갑 풀어라 임마,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나는 널 꼭 죽일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너만을 칼로 푹 찔러 죽인다,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hief of a complaint, investigative report (a CCTV photograph installed inside and outside of a police box);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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