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that the beneficiary was unaware of the fraudulent act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i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beneficiary.

In recognizing that the beneficiary was bona fide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there shall be objective and acceptable evidence, etc., and it is not sufficient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 who is the beneficiary at the time of the act in this case, was bona fide,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otherwi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06542 Decided October 11, 2013

2015 Ghana 53123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A

Korea

September 25, 2015

October 16, 2015

1. 피고와 Q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2010. 4. 15. 접수 제16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Basic facts

가. QQQ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

(1) QQQ은 2009. 10. 6. 주식회사 미도에게 김해시 EEE WWW 764-9 공장용지 5,803㎡와 지상 공장건물 에이동 1,044.9㎡, 비동 594㎡를 매매대금 2,30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1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9,080원을 납부기한 2012. 8.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위 QQQ은 2010. 2. 12. 주식회사 RRR에게 김해시 EEE WWW 764-12공장용지 2,458㎡를 매매대금 7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2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2013.2. 1.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60,350원을납부기한 2013. 2. 28.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3) 또한, 위 QQQ은 2010. 4.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1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ppp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2011. 8. 5.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92,420원을 납부기한 2012. 3. 26.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B. Formation of a taxation claim

위 QQQ은 위 각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In March 2015, a total of 434,412,050 won is delinquent.

Table 1

Items of Taxation

Tax Claim

Date of establishment

Tax amount notified of the due date for payment shall be the tax amount in arrears.

1. Transfer income tax on November 30, 2009:

2. Transfer income tax on March 31, 2010: 152,660,350 on February 28, 2013; 201,206,240 on February 28, 2013

3. Transfer income tax on April 30, 2010: 42,092,420 on March 26, 2012; 64,569,390

4. Gross real estate holding tax on February 29, 2012, February 2012, 201, 1,891, 770 2,629,270

5. Gross real estate holding tax on June 1, 201, December 15, 2011 47,050,050

6 Transfer income tax on October 30, 2011: 86,000,600, 119,540,610 on September 31, 2012

Total 322,081,270 434,412,050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Gap evidence 1 to 11,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8. 31. 위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당시에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음에도, 제소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15. 3. 30.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The date when the obligee becomes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in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means the date when the obligee becomes aware of the fact that the obligee committed a fraudulent act while knowing that the obligee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us, the mere fact that the obligor was aware of the act of disposal of the property is insufficient to say that the juristic ac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obligee that the legal act would be an act of harm the obligee, that is, the obligor’s joint security of the claim is insufficient, or that the joint security already under the circumstances was insufficient, making it impossible to fully satisfy the claim, and further, that the obligor had the intent to harm the obligor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06542, Oct. 11, 2013). Meanwhile,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as to the time of filing the lawsuit falls under the Plaintiff’s defense of the above case’s sales contrac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855, Apr. 26, 2013).

3. Judgment on the merits

A. Formation of preserved claims

Although it is required that a claim that can be protect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as arisen prior to the commission of an act that could be viewed as a fraudulent act in principle, it is highly probable that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there has already been a legal relationship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claim, and that the claim is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in the near future, and where a claim has been created by realizing the probability in the near future, such claim may also become a preserved claim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76426, Feb. 23, 2012).

살피건대, 위 QQ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8. 5.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2013. 2. 1.자로 제2양도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가 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각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양도행위가 속하는달의 말일에 이미 위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위 QQQ에 대하여 위 각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QQQ에 대한 제2양도행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표1> 중 순번 1, 2, 3번의 원고의 위 QQQ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가산금을 포함한 한체납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b) Whether debts exceed the debts;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QQQ의 제2양도행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양도소득세 채무와 제2양도행위로 인한 위 주식회사 RRR에 대한 김해시 EEEWWW 764-12 공장용지 2,458㎡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위 QQQ의 적극재산액은 아래 <표2> 기재와같이 1,576,110,399원이고, 소극재산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64,141,850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QQQ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Table 2

(cost)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10,398,600 m2,000 m2,000 m2,000 m2,00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25,455,892 of 25,455,892,00 square meters (shares 4602/5752) of 2,919 square meters in So-gu, So-called Japanese Campaign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24,705,907 shall be the 2,833 square meters (shares 4602/5752) of forest land in So-ri, So-dong, So-si, the Japanese Campaign

Kim Sea EEW 764-12 Land for Factory 2,458С 730,00,000 sales price

EEW 764-13 3,633 square meters of land for a factory in Kimhae-si

785,550,000 Successful bidders

Kim Sea EEW 764-14 363 square meters on a road in Kim Sea-si

Total 1,576,110,399

Table 3

debt-type (cost) non-fixed

Standard of April 15, 2010 as of April 15, 2010

Standard for notified tax amount of 234,141,850 to the plaintiff

RR Co., Ltd. “EEW 764-12 factories in Ginhae W 764-12

Obligations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land 2,458 square meters;

730,000,000 Sales Amount

Total 2,064,141,850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해시 EEE WWW 764-13 공장용지 3,633㎡, 같은 리 도로 363㎡의 재산가액은 2,118,512,000원이므로, 위 QQQ이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각 토지 및 도로는 창원지방법원 2011타경0000호로 785,550,000원에 매각된 사실, 주oo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에서는 분할되기 전인 김해시 EEE WWW 764-12 공장용지 6,454㎡에 관하여 그 가액을 1,612,832,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면적비율로 볼 때 998,586,407원(= 1,612,832,000원 × 3996/6545㎡)으로 위 창원지방법원 2011타경0000호 경락가액 785,550,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위 QQQ이 피고에게 적극재산인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피고는 위 QQQ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로서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QQQ과 친분이 있고, ② 위 QQQ의 소극재산액은 거액으로 위 QQQ도 자신의 채무초과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는 위 QQQ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시지가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instatement;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QQ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