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15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56-5 (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ncome Tax Act

A. Article 11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does not provid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as a taxation requirement pursuant to delegation of Article 60 of the Income Tax Act, and is thus null and void as a prov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e-delegations to the Ordinance

B. Article 56-5(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acquisition price of land not located in a specific area shall be appraised by the multiple factor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hus, Article 115(1)1(a) and (b)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e invalid.

Articles 59, 40, 7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s 23, 45, and 60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56-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laintiff-Appellee-Appellant-Appellee-Appellee-Appellant] 4294Hunluor9 decided Jan. 25, 1962 (Special Ⅰ Article 70(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0(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3-230) (Gong1987, 318)

Plaintiff

Head of Yongsan Tax Offic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occasional amounting to KRW 94,345,117, and KRW 18,869,023 of capital gains tax of KRW 37,401,00 and KRW 7,408,20 of that defense tax of KRW 18,869,023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18, 198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대지 16,40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976.5.10. 취득(상속)하여 1987.11.27. 양도한 다음 같은 해 12.29.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37,401,000원 및 동 방위세 금 7,408,000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 피고는 1988.2.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위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 하여서, 양도소득세 금 57,304,110원 및 동 방위세 금 11,460,820원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결정결의서 및 그 내역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기가표준액x배율]의 산식, 그 취득가액은 [위 배율적용에 의한 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을 산출하여 이를 결정세액으로 한 다음 그 결정세액에서 위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및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즉 이 사건부과처분 중 위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은 헌법 제38조 , 제59조 가 명령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그의 구체적 사항 모두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 한편 그 규정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그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60조 가 과세요건으로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은 대통령령에만 한 것이어서 위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40조 , 제75조 등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에서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소득세법 제60조 를 이어 받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은 "대통령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은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중 취득 또는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의 하나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하나의 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확인된 실지거래양도가액x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즉 위 인정사실과 법리 및 법규정하에서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그 소정의 경우에 관하여 기준시가의 결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한은 이를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일 뿐더러, 위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터잡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 2 , 3항 을 정사하여 보면 같은 법조 제3항 은 그 소정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1 , 2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한편 동 법조 제1항 (가) , (나)목 , 제2항 을 모두어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Article 56-5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each local tax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56-5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to the cases under Article 115 (1) (b) of the same Rule, where the real estate is located at the time of its transfer and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6Nu576, Jan. 20, 1987). Article 56-5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each case under Article 115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56-5 (1) of the same Rule, which is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 the transfer /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and Article 56-5 (1)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hall not apply to the transfer price at the time of the above case.

Thus,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excess portion among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accept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Cho Man-tae (Presiding Justice) Kim Tae-hun and Kim Jong-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