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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action, threat of deadly weapons, etc.), bodily injury, damage to property, or assault;

가. 2013. 11. 7.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19:2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45세)이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로 5-6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the injury of the 5-day upper divers of 5 resin near the left-hand side in need of approximately 4 weeks of medical treatment, injury of the snow grass and open divers around snow, and injury of ear that require approximately 2 weeks of medical treatment.

나. 2014. 2. 13.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4. 2. 13. 21: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48세)가 피해자와 채무 관계에 있던 위 H에게 “3년이 넘었으면 돈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 나도 돈이 없어 죽겠다,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face, breast, clothes, booming clothes, and bones bones, which need to be treated for about three weeks.

(2) When the Defendant continued to file a report on the victim’s cellular phone inside the police, at the same time and place as that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Defendant would take the cell phone as a flag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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