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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8220
부당이득금반환 등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A. As the cause of the instant claim,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efendant occupied and used the instant land owned by the Plaintiff for a long time without legal cause, and that the Defendant sought against the Defendant for restitution of the present or future unjust enrichment due to the occupation and use of the instant land, the Defendant already renounced the Plaintiff’s exclusive and exclusiv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instant land before the long time, thereby denying the Plaintiff’s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 Considering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s a whole,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 is liable to pay,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is liable to pay, is not acceptable, on the ground of the instant claim.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 is liable to pay, and thus, cannot be accepted.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에서 2014. 1. 하순경 등록전환된 로부터 2014. 3. 초순경 분할되어 나온 여러 토지들(☞ G~D) 중 하나이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현황도(☞을 5)>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오른쪽과 위쪽으로 각각 인접한 주변을 따라 ‘ㄴ’자형의 모습으로 1970년대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위 H 토지 지상의 ‘건축물 현황도(☞을 4)’에도 이 사건 토지는 “8M 도로”로 나와 있어, 만약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위 건축물의 진입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는 곤란하였던 점,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등록전환된 후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그 동안 사용실태 등에 맞추어 나머지 토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분할된 토지들의 편익을...

A person shall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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