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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33483
분양대금반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Judgment on major issues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에 나오는 <각서(☞ 갑 1)>와 홍도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 앞으로 발행된 1992. 12. 31.자 <영수증(☞ 갑 2)>에 표시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적어도 1억 3,000만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에 표시된 법률행위는 이른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의 발생근거를 여러 모로 다투는 한편,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떤 채무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오래 전에 지나 그 채무는 적법하게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채권양수인인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채무가 이미 적법하게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B. Therefore,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with C in relation to any juristic act of C after the assignment of the claim, and C was indicted for breach of trust in March 17, 201 and convicted on the charge of a crime of breach of trust in March 17, 2011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201DaDa1066 delivered on June 208, 208), even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claim had been caused by any circumstance. However, even if the Plaintiff determined that such claim had been caused by a certain circumstance, the Plaintiff transferred all the above claim to C on June 208, and completed the notification of the assignment of the claim to the Defendant around that time,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nd if the purport of the entire argument was added to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in G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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