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천경훈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과 그 쟁송방법 상사법연구 41권 3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2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박상현 신주발행의 고유한 무효사유에 관한 소고 :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1권 4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3

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429조

- 상법 제513조

- 상법 제516조 제1항

- [2] 상법 제418조 제1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513조 제3항

- [3] 상법 제418조 제1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513조 제3항

- 상법 제51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18조 제1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513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11. 선고 2020나200175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