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홍복기 법무부

- 2022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김재범 무지개출판사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⑬ 회사법 노혁준 法律新聞社

- 2022년 회사법 판례 회고 천경훈 韓國商事判例學會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발행무효확인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 천경훈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과 그 쟁송방법 상사법연구 41권 3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2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박상현 신주발행의 고유한 무효사유에 관한 소고 :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1권 4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429조

- [2] 상법 제418조 제1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 [3] 상법 제418조 제1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18조 제1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