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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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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6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89725, 89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