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67조

- [2]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6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위 대법원 97다5437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위 대법원 96다4543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2. 9. 선고 2021나31624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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