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87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667조

- [2]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6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87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2. 1. 26. 선고 2020나2918, 2021나11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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