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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615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23. 00:00경에서 00:30경 사이 함안군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형인 E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가슴으깸,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of D to prosecution;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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