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및 ‘수강료 등’의 의미

[2] The meaning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ormer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3]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4] The case holding that even if the KRF was registere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the KRF’s “dance sport facility” established and operated shall be registered under the above Act as long as it constitutes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former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수강료 등’이라 함은 명칭과 상관없이 교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기타 반대급부 일체를 의미한다.

[2]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ormer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mended by Act No. 7194 of Mar. 22, 2004) provides that "private teaching institutes" means facilities which teach students in excess of the number of teaching days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or at least 30 days (including where the number of teaching days becomes at least 30 days repeatedly due to the repeating of the teaching course) or provide them as learning places for at least 30 days."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t least the number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eans where the number of teaching days is at least 10 days or can be used as learning places for the same time."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If the number of teaching days is less than 3 days or more,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total number of teaching days is less than 10 days or more than 3 days of teaching time is identical or repeated."

[3]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니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The case holding that even if the KRF was registere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the KRF’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ance sport facility constitutes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former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mended by Act No. 7194 of March 22, 2004), the registration under the same Act shall be required

[1] Articles 2 and 10(1)2 of the former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mended by Act No. 7629, Jul. 29, 2005); Article 2 [Attachment Table 1] and Article 7 [Attachment Table 2] subparagraph 9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96, Jul. 7, 2001); Article 2(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 [2]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ormer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mended by Act No. 7194, Mar. 22, 2004); Article 2(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mended by Act No. 7194, Mar. 22, 2004); Article 20 subparag. 16 and 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Extracurricular Lessons.

[1] Supreme Court Decision 2001Do4630 decided Nov. 9, 2001 / [2]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6717 decided Dec. 10, 2004 (Gong2005Sang, 171) / [4] Supreme Court Decision 92Do1140 decided Aug. 18, 192 (Gong192, 2795)

Defendant

Defendant

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5No456 Decided June 16, 2005

The appeal is dismissed.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은 제2조 에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각 정의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2호 에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무도학원업’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0. 1. 28. 대통령 제16701호로 개정된 것)은 제2조 [별표 1]에서 운동종목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를 ‘골프장 …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무도학원을 들고 있으며,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육시설법령의 여러 규정들 및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30 판결 참조), 또 ‘수강료 등’이라 함은 명칭과 상관없이 교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기타 반대급부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나중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호 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KDF was a nonprofit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ncing sports professionals and training excellent dancing sports leaders. On July 18, 2001,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was completed on the same date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n July 18, 2001, and the defendant, on May 17, 2003, established the branch office at the time of the above association (name omitted) (name omitted) (name omitted), and changed into the branch office on May 16, 2004) after putting up the signboard "(title omitted) dancing sports" on the site of "(name omitted) and 5 kinds of dance sports in the mother sector where students, employees, and couples are recruited as members. The course and tuition fees (name omitted) were 100,000 won for ordinary 3 months and 50,000 won for students and 20,000 won for teaching facilities.

In light of the above facts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as seen earlier, the above (trade name omitted) dancing sport operated by the Defenda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as a facilit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international standard dancing for a fee, and thus, it constitutes a subject of regist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and even if the above corporate body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is registered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insofar as the faciliti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Defendant constitut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see Supreme Court Decision 92Do1140, Aug. 18, 1992).

Meanwhile,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efendant applied to the Office of Education for prohibited acts and cancellation of facilities in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s under the School Health Act at around August 2003, and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 defendant applied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by meeting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In addition, the defendant applied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for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at the time of (name omitted) around June 30, 2005, after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of this case was rendered. Thus,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for the defendant not to register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Therefore, the court below rejected all of the defendant's arguments and found the defendant guilty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did not err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hin Hyun-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