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thousand won,00,000 won.

Defendant

B and C, respectively.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지층 약 40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 한 후, E K5 승용차(속칭 ‘깜깜이 차량’)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한 후 현금을 받고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250만 원가량을 환전하여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that have not been classified for use, and exchanged the results of the game.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K5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어 업주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K5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어 업주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xamination protocol of Defendant A by the prosecution;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s

1. Each statement of F, G, H, I, J, K, and L Preparation;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Investigation Report - Copy of the real estate contrac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site of seized articl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 Defendant A: Article 44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comprehens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