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thousand won.

Defendant

B, Defendant .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8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손님들이 이동과정에서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칸막이로 막아 개조한 차량)’으로 이동시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As above,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not classified as above for use, and carried out a business exchanging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모집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of E;

1. Each statement of F, G, H, I, and J;

1. Police seizure protocol, control manual, lease contract, electric consumption, application of each photographic statute;

1.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Defendant 1: Articles 44 (1) 2, 32 (1) 1 and 7, 21 (1) 2, and 3: Defendant 2, and 3: Articles 44 (1) 2, 32 (1) 1 and 7, and 21 (1)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2 (1)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among concurrent crimes: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1)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 2 and 3 of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execu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