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hether the trademark "LOE" and figure-type "LOTE" are similar (affirmative)

[2] Whether it is similar to the 'pactitrophal pacta' as the designated goods (affirmative)

[1] 출원상표 "LOETTE"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인 도형 형식의 " LOTTE "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2] In preparation for the designated goods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cited trademark, both the ‘oral pactocoon', which is the designated goods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Hmon No. 10, among the designated goods of the cited trademark, belong to the category of goods und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nd all the designated goods are produced by a pharmaceutical company for medical purposes and distributed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and pharmacies. Although the specific use and manufacturing methods are different, the goods are similar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ine, since the quality, shape, etc. cannot be easily distinguishable from the general consumers, even if they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specific use and manufacturing methods.

[1] Articles 7(1)7 and 8(1) of the Trademark Act / [2] Articles 7(1)7 and 8(1) of the Trademark Act

[1] [2] Supreme Court Decision 97Hu2569 delivered on June 23, 1998 (Gong1998Ha, 2006) / [1] Supreme Court Decision 90Hu1963 delivered on April 23, 1992 (Gong1991, 1509) Supreme Court Decision 93Hu1612 delivered on May 13, 1994 (Gong1994Sang, 170 delivered on August 23, 1996), Supreme Court Decision 96Hu23 delivered on August 23, 1996 (Gong196Ha, 2870), Supreme Court Decision 96Hu1194 delivered on April 25, 197 (Gong1997Ha, 1620), Supreme Court Decision 9Hu19697 delivered on June 196, 197 (Gong197Ha and 1620)

Amera Home Pungz (Law Firm Central Patent Office, Attorneys Lee Byung-ho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Office Decision 96Na1407 dated June 30, 1997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applican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 24.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LOETTE"(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본원상표의 출원 후인 1995. 5. 15.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 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 이라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Final Young-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