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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5가단20201
채무부존재확인 등
Text

1.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primary and primary defendant is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primary primary claim of this case by the plaintiff

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이거나,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피고는 2015. 1. 8. 주위적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어음 공정증서(☞ 갑 2,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를 만들어 건넸으므로, 이 사건 집행증서에 표시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Preliminary Claim: If the execution certificate of this case is valid, the plaintiff is bound to pay KRW 80 million to the primary defendant in accordance with the execution certificate of this case. Accordingly, if the plaintiff pays KRW 80 million to the primary defendant, the conjunctiv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imburse the plaintiff for the amount of KRW 80 million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conjunctive defendant, or the conjunctiv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damage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damages for the reason of the conjunctive defendant's tort committed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certificate of this case.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을가 1-1, 1-2, 2, 을나 6-1, 6-2, 7-1~7-3, 8, 27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위적 피고가 2014. 3. 18.과 2014. 6. 5. 원고(실제로는 원고를 대표한 예비적 피고)에게 총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를 대표한 예비적 피고가 2014. 6. 5. 주위적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금증서(☞ 을가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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