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 Co., Ltd. (Attorney Park Jong-won,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Sejong District Tax Office (Law Firm Subdivision, Attorneys Seo Jin-jin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October 9, 2007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05 of KRW 2,594,73,600 for the first term of 2004, the second term of 2004, the second term of 294,459,810 for the second term of 2004, and the imposition of KRW 528,830,310 for the corporate tax of KRW 528,830 for the year of 204,

1. Details of the imposition;

A. On February 5, 2004, the Plaintiff is a company established on February 5, 2004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gold bullion wholesale and trade business by Jongno-gu Seoul Metropolitanro 3 as its location (detailed address omitted).

B.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4, 2004 to November 14, 2004, the Plaintiff received 64 copies of the tax invoice on the purchase of gold bullion (hereinafter “instant gold bullion”) equivalent to KRW 24,037,741,50 (total amount of KRW 1,620 kilograms) (hereinafter “instant tax invoice”) from 7 companies, such as Nonparty 1 and others (hereinafter “instant sales company,” and when referring to individual companies, the “stock company” is omitted) as indicated in the table below, and deducted the input tax amount. The Plaintiff filed a zero-rate tax return on the export price of the imported merchant housing Group (hereinafter “PGL”) and Leader (hereinafter “LGD”) located in Hong Kong on the date of the purchase of the instant gold bullion, and filed a zero-rate tax return on the export price of the gold bullion (hereinafter “instant gold bullion”).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매출업체들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횟수 수량(kg) 공급가액(백만원) 횟수 수량(kg) 공급가액(백만원) 소외 1 16 630 9,198 ？ ？ ？ 소외 2 9 200 3,009 ？ ？ ？ 소외 3 14 290 4,318 ？ ？ ？ 소외 4 6 110 1,671 ？ ？ ？ 소외 5 ？ ？ ？ 1 20 308 소외 6 ？ ？ ？ 2 20 306 소외 7 2 70 1,058 14 280 4,167 계 47 1,300 19,256 17 320 4,781

C. The director of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upon the Plaintiff’s tax investigation conducted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a suspicion of tax evasion and unfair refund by abusing the tax exemption scheme, revealed that the instant tax invoice was false, and notified the Defendant thereof.

D. On October 1, 2005, the Defendant issued a notice of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the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2,594,73,600 for the first period of 2004, and KRW 294,459,810 for the second period of 2004, as well as a notice of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KRW 528,830,310 for corporate tax in 2004 as corporate tax not received as corporate tax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E. On June 13, 2006, the Plaintiff, who was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requested the National Tax Tribunal for a trial on June 13, 2006, but the National Tax Tribunal dismissed the disposition on December 6, 2006.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3, Gap evidence 2-1-2, Gap evidence 3-1-2, Gap evidence 5-1-3, Gap evidence 6-1-2,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2-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Plaintiff confirmed whether the Plaintiff is an actual entrepreneur by confirming the basic matters of the Plaintiff, who purchased and supplied the instant gold bullion from the instant seller, and did not specify the process of receiving relevant documentary evidence, and received the instant tax invoice by way of normal transactions, such as remitting the purchase price via the Internet.

B. The Plaintiff’s purchase of the instant gold bullion via the bomban Company, the bomban Company, and received the instant tax invoice without any specific evidence as to the Plaintiff’s unlawful act is not a fact nor a fact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 made a modified transaction with the bomban Company, etc. and received the instant tax invoice differently from the fact.

Article 2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i)A general form of an irregular gold bullion transaction for the purpose of evading tax;

㈎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으며, 그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다.

A person shall be appointed.

㈏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전주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Dod Plaintiff’s establishment process

On February 5, 2004, Nonparty 8,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worked for Nonparty 9 Company, who was accused of tax evasio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laintiff Company, and was in charge of the export affairs. Nonparty 10,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Nonparty 9 Company, was detained on the charge of violating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due to an irregular gold bullion transaction, and was under criminal trial. Nonparty 9 Company was under investigation of the suspicion of tax evasion from the Seoul Customs office on November 2003, and Nonparty 8 was subject to the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one month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Nonparty 8 was subject to the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15 million won per year. Nonparty 8 owned only 10 million won per annum of an apartment house in the name of an individual, and the annual sales of which exceeds 2.4 billion won.

【Characteristics of the gold bullion Trade

㈎ 원고의 수출처 중 PGML은 중국인 소외 11이 운영하는 업체로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소재하고 있고, 폭탄영업과 관련된 다수의 한국의 금지금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는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조사시 소외 11은 수입한 금지금을 공항에서 인수하면서 금지금의 순도 등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믿고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인 금지금 수출입거래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출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의 관련장부에 대하여는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진술을 상황에 따라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LPGD는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시 회사의 건물소재지로 확인되는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홍콩무역발전국, 웹사이트, 홍콩전화번호 및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도 회사의 존재사실을 알 수 없다(이하 PGML과 LPGD를 ‘이 사건 홍콩업체’라 한다). 한편, 소외 11은 소외 10을 통하여 소외 9 주식회사 등 폭탄영업과 관련된 한국의 금지금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 원고가 매입하여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8~9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칠 뿐 아무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대부분 수입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수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금지금이 고가인 관계로 거래와 동시에 현금을 수수하는 상관행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이전의 도매업체들로부터 대부분 외상으로 매입한 후 이 사건 홍콩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와 이 사건 홍콩업체 사이의 이 사건 금지금 수출건수 총 37건 중 11건은 그 수출대금이 1회에 5~6억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원고는 금지금을 수출한 후 3~4일이 지나서 수출대금을 송금받았고 이에 관련하여 이 사건 홍콩업체와 사이에 어떠한 보증협약을 체결하거나 대금미지급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대금은 원고가 수출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이 사건 매출업체들로부터 최초의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8~9단계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1~2시간 이내에 순차적으로 모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 이 사건 금지금 중 고유번호의 확인이 가능한 4개의 금지금의 수출입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날 수입된 금지금이 바로 수출되는 등 약 4~7일 사이에 수입·수출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금지금 거래에 있어 금지금마다 중량이나 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특정을 위해 금지금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두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대부분 그 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 당시 그 수입업자가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포기하였다.

㈒ 원고가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반드시 소외 12, 13 등의 폭탄업체(을 7호증)를 경유하였는데, 폭탄업체들은 2003. 10. 이후에 대표자가 변경된 3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2004년도에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모두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된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휴·폐업하고 대표자가 잠적하였으며, 대표자로 변경된 사람은 재산이 없거나 노숙자였다.

㈓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원고의 2004. 2. 13.~4. 30. 동안의 17건의 금지금 거래를 이러한 시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지금의 국내시세가 최고가의 국제 시세보다도 1g당 0.72달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세보다 평균 g당 0.96달러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데, 원고가 정상적인 금지금 수출업자라면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하였어야 할 것이다.

m. Reduction of trade volume after implementation of the tax payment security system (Article 106-3(1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trade volume of post gold bullion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 payment security system on April 1, 2005 shall be as follows:

The export volume (metric) 165 233 233 19 45 metric tons) 238 268 56 10 on 2006 of the table classification contained in the main text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7-1 through 38, Eul evidence 3, Eul evidence 4-1, 2, Eul evidence 5-1 through 3, Eul evidence 6-1, 2, Eul evidence 7, Eul evidence 8-1 through 6, Eul evidence 9 through 22, Eul evidence 23-1, 2, Eul evidence 24, Eul evidence 25-1, 25, Eul evidence 26 through 29,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Whether the purchase tax invoice of this case constitutes “unlawful tax invoice”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In addition, in Articles 6(1), 7(1) and 16(1) of the Value-Added Tax Act, a tax invoice shall be delivered to an entrepreneur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such as a person who delivers or provides services on contractual grounds, etc., and a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shall be deemed to be a person who actually engages in a transaction of supplying goods or services to a person who actually supplies or receives services from an entrepreneur, not a person who establishes a nominal legal relationship with an entrepreneur who actually supplies or receives service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4520, Jan. 10, 2003). Other tax invoices of a supplier and a supplier on a tax invoice shall not be deducted or refundabl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the person who actually receives the goods or services was unaware of the nominal name of the tax invoice, and that the person who received the goods is not negligent in not knowing the above f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4520, Feb. 27, 2002).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이 사건 홍콩업체는 대표자의 진술, 회사규모,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8은 이전에도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받은 적이 있어 폭탄영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경력 및 그 자산 규모에 비추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정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금지금의 외상거래, 단기간의 수입·수출의 반복, 1~2시간 이내에 전단계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8~9개의 도매업체의 경유, 관세환급금의 미신청, 국내시세보다 저렴한 수출가격으로 금지금의 수출, 금지금 고유번호 미기재 등의 일련의 행위 내지 현상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금지금의 수출시 가격이 수입시 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래구조하에서 국부가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없이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점, ⑤ 2005. 4. 1. 이후 납세 담보제도 시행 후 금지금의 수출입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 또한 납세 담보제도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Shedics

Therefore,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 received the instant tax invoice in the instant gold bullion transaction, and submitted the tax base and tax return, this is merely a nominal transaction form, with the intent to make the collection of value-added tax impossible or substantially difficult, and thus, i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 instant tax invoice is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fact.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is lawful,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Justices Kim Jong-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