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33
상해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go beyond the victim G or caused the victim to go beyond the victim G, and did not go beyond the victim H or put the victim under the victim H.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all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guilty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a fine of four million won) imposed by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공판기록 제152면, 제170, 171면, 증거기록 제7면, 제14면), ②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0, 5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이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E대학교 학사운영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L는 경찰에서 '2013. 11. 11.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는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F 2층에 있는 M201 강의실로 갔는데, 피고인은 이미 가버린 뒤였고, 피해자 H이 강의실에 있는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H의 상태를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물을 건네주자, 많이 놀란 듯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No. 40 of the evidence record’ is a statement to the purport, and ④ the above schoo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