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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3847
무고
Text

Defendants are not guilty.

Reasons

1.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 On March 29, 2010, the Defendant: (a) around 21:10, at the Gamodo, Gamodo F located in the Mamodong-gun F, the Defendant went beyond the stairs in which the Defendant and the obligor had escaped; and (b) at the time, H and I reported the Defendant’s work to the police respectively; and (c) there was no fact that H interfered with the Defendant.

그럼에도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3. 29.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H이 달려와 저를 뒤에서 밀어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제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대로 엄벌하여 주십시요”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2010. 4. 2.경 위 성남리에 있는 무안경찰서에 고소대리인 변호사 L 명의로 “H이 언제 쫓아왔는지 계단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뒹굴게 되었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4. 7.경 무안경찰서에 ‘H이 2010. 3. 29. 21:10경 G모텔 계단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7. 19. H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2010. 8. 16. 항고장을 제출하고 2010. 8. 26. 위와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B. On November 17, 2010, the Defendant appeared and testified as a witness of the case resulting from assault and bodily injury of H at 2010Kadan1005, Gwangju District Court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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