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손님을 다 쫓아 버리고 이 자리에 내가 앉을까”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주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함부로 앉고 그곳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뭘 보냐”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victim D's main business by force.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에게 “야, 짜발이 씨발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놈아 그냥 가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한판 붙어볼래”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있는 상어문신을 보여주면서 “니는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징역 살다가 나왔는데, 씨발 놈아 두고보자”라고 위협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G, who is a police official, thereby obstructing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G's 112 reported cases and the control of crime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officer's statement about D and G;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police officers assaulted;

1. Relevant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each fine for the crime;

1. The reason for sentencing of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in the custody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