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장재형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의 압류명령과 배당요구 판례연구 제36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43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0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5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45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4758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단526824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