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의 압류명령과 배당요구 장재형 서울地方辯護士會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박진수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장재형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의 압류명령과 배당요구 판례연구 제36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 장재형 실체법상 무효인 금전채권 압류와 배당요구효 : 집행공탁 및 추심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43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0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502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