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307조
- [2] 형법 제314조 제1항
- [3] 형법 제31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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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0. 1. 선고 2020노3348 판결